소니·마이크로소프트·닌텐도, 5억1000만 달러 관세 환급금 보유…플레이어 환불 요구 집단소송 각하 신청

미국 대법원은 이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하고 환급을 명령했다. 소니는 약 800억 엔(약 5억1000만 달러)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닌텐도는 3억 달러를 확인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세 콘솔 제조사는 이 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기는커녕 플레이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각하를 신청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청서는 여느 때처럼 직설적이다. "그는 돈을 냈고, 물건을 받았으며,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2025년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게임 콘솔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제품 중 하나였다. 소니는 2025년 8월 PS5 가격을 올렸고, 2026년 3월 또다시 인상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2025년 4월에 인플레이션과 환율을 이유로 가격을 올렸으며, Xbox도 이에 맞춰 Series X 가격을 200유로 인상했다.

대법원이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한 뒤 환급금은 곧바로 기업들에게 지급됐다. 그리고 즉시 의문이 제기됐다. 비싼 값을 치른 플레이어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세 제조사의 답변은 사실상 만장일치였다. "아니다." 소니 측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구매자들이 "표시된 가격으로 자발적으로 구매했고, 구매한 상품을 받았으며,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닌텐도는 7월에 첫 각하 신청을 제출했다.

다른 유통업체들과의 대비는 극명하다. 월마트와 코스트코는 환급금을 받은 뒤 절감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비판을 더하는 것은 2019년의 공동 서한이다. 바로 이 세 회사가 당시 관세가 콘솔 가격을 올려 결국 플레이어를 해칠 것이라고 워싱턴에 공동 경고했던 것이다.

소니의 법무팀은 직관에 반하는 변론을 내놓았다. 가격 인상이 관세 때문이었다면 관세가 철폐된 뒤 가격이 내려갔어야 한다. 그런데 소니는 2026년 3월 다시 가격을 올렸으며, 이는 가격 인상이 관세와 무관함을 보여준다는 논리다.

소니와 닌텐도 둘만 합쳐도 확인된 환급금은 8억 달러를 넘는다. 법적으로 이 돈은 기업에 귀속되며, 어떤 반환도 자발적인 행위일 뿐이다. 한편 콘솔 시장은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영국 하드웨어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했고, 미국 콘솔 평균 거래 가격은 502달러에 이르렀으며, PS5 평균가는 672달러로 전년 대비 33% 상승했다.

제조사들의 입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격 인상에는 메모리 가격 상승, AI가 이끄는 생산능력 수요, 환율 변동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됐다. 그리고 비슷한 인상분을 감내한 유럽 소비자들에게는 그 관세가 애초에 적용되지 않았기에, 이에 상응하는 환급 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규 준수와 양심은 같은 것이 아니다. 기업들이 법적으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을 수는 있지만, 소비자들은 기억한다. "관세는 플레이어를 해친다"고 경고했던 바로 그 서한은 이제 다른 의미로 기업들 스스로에 의해 입증됐다. 플레이어를 해칠 수 있는 것은 결코 관세만이 아니었다.